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 정부 재정지원 미선정 대학

교육부와 한국 교육개발원이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본역량진단 결과로 하위 27%에 해당하는 52개 대학은 정부 일반재정지원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받을 수 없게 된다. 

 

 

 

 

대학 기본역량진단 기준

진단 지표는 6개 항목 1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은 100점이다. 

1. 발전 계획의 성과(4점) : 특성화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 등 발전 계획(2점), 자율지표(2점)
2. 교육여건(20점) : 전임교원 확보율(15점), 교육비 환원율(5점)
3. 대학운영의 책무성(9점) : 법인 책무성(4점), 구성원 참여·소통(5점)
4. 수업 및 교육 과정 운영(29점) :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20점),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9점)
5. 학생 지원(13점) : 학생 학습역량 지원(5점), 진로·심리 상담 지원(4점), 취업과 창업 지원(4점)
6. 교육성과(25점) : 학생 충원율(20점), 졸업생 취업률(5점)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가결과)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따라 정부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일반대학은 25개교이고 전문대학은 27개교이다. 

일반대학

• 수도권 : 성공회대, 성신여대, 수원대, 용인대, 인하대, 총신대, 추계예대, 케이씨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 (11개교)
• 대구·경북권 : 김천대, 대신대, 동양대, 위덕대 (4개교)
• 부산·울산·경남권 : 가야대, 부산장신대 (2개교)
• 전라·제주권 : 군산대, 세한대, 한일장신대 (3개교)
• 충청·강원권 : 가톨릭 관동대, 극동대, 상지대, 유원대, 중원대 (5개교)

전문대학 

• 수도권 : 계원예대, 국제대, 김포대, 동아방송 예술대, 수원과학대, 숭의여대, 신안산대, 장안대 (8개교)
• 대구·경북권 : 경북과학대, 대구공업대, 성운대, 수성대, 호산대 (5개교)
• 부산·울산·경남권 : 부산예대, 창원문성대 (2개교)
• 전라·제주권 : 기독간호대, 동강대, 동아 보건대, 전남도립대, 전주기전대 (5개교)
• 충청·강원권 : 강동대, 강릉영동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한국 골프대, 혜전대 (7개교)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따라 미 선정된 대학들은 정부에서 주는 일반재정지원금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받을 수 없다. 재정지원금은 연간 평균 일반대학은 48억 원, 전문대학은 37억 원 정도 받고 있는 돈을 3년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된 대학들은 많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8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기는 하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미선정 대학들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