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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5차 재난지원금 :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로서 코로나 국민 상생 국민 지원금(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포함), 상생 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피해지원으로 구분해서 지원을 한다.  

 

 

 

상생 국민 지원금

지원대상 :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

지원금액 : 1인당 25만 원

재정소요 : 10조 4000억 원

지급방식 : 직장·지역 가입자의 건보료를 활용해 대상 신청 -> 온·오프라인 신청 시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등 선택 수령

 

 

 

상생 소비 지원금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사용 금액 제외)

 

1인 1 전담 카드사 지정 -> 전담 카드사에서 개인 보유 전체 카드의 월간 실적 확인 -> 다음 달 초 캐시백 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2020년 매출을 따라 4단계로 구분(4억 이상, 4억 ~ 2억, 2억 ~ 8000만 원, 8000만 원 미만)을 한다.

 

집합 금지(장기, 단기), 영업제한(장기, 단기), 경영위기(-40% 이상, -20% ~ -40%)의 구분에 따라서 최소 100만 원 ~ 900만 원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출이 4억 이상이고 집합 금지를 장기간 받았다면 최고 한도금액인 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매출이 8000만 원 이하이고 경영위기가 -20% ~ -40%라면 최소한도금액인 100만 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