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 3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변제 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람
-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 소득이 있는 사람
- 최근 1년 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 이하인 사람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동영상 설명 및 기타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1)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종합상담,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절차 안내,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및 법원 신청서류 작성지원
(2) 법률구조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이관서류 검토 및 보완, 무료 법률 구조, 보정명령 이행 등 법원 접수 후 관리
(3) 법원 :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이행
개인회생 서류
개인회생 신청을 할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도 필요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목록,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변제계획안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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