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외 개인채무가 많고, 소득이 없어서 신용회복지원으로는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파산을 신청을 신청합니다. 이 파산제도는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비용은 대략 80만 원 ~ 200만 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개인 파산제도
신청 자격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파산신고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법원에 가기 전에 아래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권자 :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
- 관할법원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 파산원인 :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 신청장소 : 지방법원 접수계
신청 서류
제출 서류로는 파산신청서, 진술서, 재산목록, 채권자알람표,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이 필요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개인파산 신청의 최종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 >
파산 절차
파산 비용, 채무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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