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산업별 전망

통상 분야의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에 가입을 할 것이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다. 이 협정의 참여국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참여국(11개국)

일본(의장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주요 협정 내용

• 수산물 및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개방률 95%대)
• 국유기업 보조금 등 지원 금지
• 데이터 거래 활성화

 

무역규모

• 5조 7000억 달러(약 6716조 원)
• 세계 무역액의 15.2%

 

인구

• 5억 1000만 명
• 세계 인구의 6.6%

 

 

 

한국 무역 비중

• 수출액 비중 : 23.2%
• 수입액 비중 : 24.8%

 

산업별 득실

유리한 점

• 자동차, 소재·부품·장비·기계 등 공산품 분야 수출 다변화
• 일본·호주·싱가포르 등 가입 11개국 역내 가치사슬 편입
• 중소기업 현지 사업 진출 및 수출 기회 확대
• RCEP 동시 가입 7개국 추가 관세 인하 효과

불리한 점

• 일본 수산물 금수 조치 해제 요구 가능성
• 칠레 감귤·자두·고추 등 관세 철폐 요구 가능성
• 대일 적자 폭 확대 우려

 

 

 

 

※ RCEP(Regional Comprehensie Economic Partnership)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10개국(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라오스, 필리핀,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자유 무역 협정이다.

 

※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아시아와 태평양 11개국이 2018년 3월 칠레에서 결성한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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