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600만원 ~ 1000만원 지급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서 2차 추경 36.4조 원을 합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600만 원 ~ 1000만 원,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금 75만 원 ~ 100만 원, 특고·프리랜서 등에게 100만 원 ~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완전 극복 민생안정 지원

소상공인 지원

손실보전금 지급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 ~ 30억 원) 370만 개 업체입니다.

 

지원 금액은 최소 600만 원 ~ 최대 800만 원 맞춤형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여행, 항공운송, 공연 전시),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 700만 원 ~ 10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손실보상 제도개선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에서 100% 인상이 됩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민생·물가 안정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층 4인 가구 기준으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생계, 의료 수급 : 100만 원 지원
•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 75만 원 지원

특고·프리랜서 등 지원

• 특고·프리랜서 70만 명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원
• 법인택시·노선버스(비 공영제) 기사 16.1만 명 대상으로 1인당 200만 원
• 저소득 예술인 3만 명을 대상으로 활동 지원금 100만 원 지원

 

2022년 2차 추경안

 

이번 2차 추경은 2022년 5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5월 13일 국회에 보내지고, 다음 주에 신속히 의결이 되며 5월 말에는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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