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17일 ~ 8월 31일까지입니다. 확인 지급 신청을 했으나,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주는 기간 내에 사유에 맞는 증빙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과 휴대폰 본인 인증이 어려운 분은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이의신청 사유 및 서류
◎ 매출액 규모요건 미충족, 매출액 감소 요건 미충족
→ 2019년, 2020년, 20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2021년 12월 16일 이후 개업
→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 폐업 사실 증명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지원제외업종
→ 2019년, 2020년, 20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일반·간이)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면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면세)
◎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계좌인증 실패 포함)
→ 보완 요청서류 일체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중복수급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반납 확인서
◎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중복수급
→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반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 (방역조치 시설 미해당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 확인 정보 (행정정보로 확인된 정보) 확정 금액 미동의
→ 2019년, 2020년, 20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신청유형 미해당
→ 2019년, 2020년, 20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2019년, 2020년, 20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일반·간이)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면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면세)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만 해당
◎ 영업사실 확인 불가 (영업사실 확인 서류 미제출 포함)
→ 주민등록등본(필수),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2020년, 2021년도 매입세액 또는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 공과금(전기·수도·가스) 납부 영수증
신청 방법
2022년 8월 17일 ~ 31일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접속, 이의 내용 작성 후 해당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을 할 수 없는 사업주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1533-0100) 예약을 통해서 관할구역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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