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상향 및 취약계층·사각지대 지원을 포함하는 16조 9천 억 규모의 추경안인 21일 밤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역지원금 300만 원은 23일부터 지급을 받게 되고,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은 3월 초에 집행, 사각지대 지원은 3월 중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 개와 간이과세자도 10만 개를 포함하여 총 332만 개 사업체이다.
지원 금액
업체당 300만 원이 지급이 된다.
지급 기준
- 소상공인·소기업 중 11월·12월 매출이 2019년·2020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경우
- 연매출 기준이 1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조정
- 간이과세자는 2021년 연간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보다 줄어든 경우
지급 시기
2월 23일부터 신속하게 지급이 된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 대상
-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 지난해 11월 칸막이 설치나 한 칸 띄어 앉기 등 밀집도 완화 조치를 한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도 대상이 된다.
지원 시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은 3월 첫 주에 신속 보상 신청을 받고 지급을 받는다.
손실보상 조정
- 손실보상 보정률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이 된다.
- 손실보상 하한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이 된다.
취약·사각지대 지원
지원 대상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가족 돌봄 비용 대상자 등 취약계층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
1인당 최소 20만 원에서 150만 원씩 지급이 된다.
지원 시기
관련 지원 지침을 마련한 후에 3월 중으로 지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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